부산성범죄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자료를 지우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것, 알게 된 날짜와 경로를 적는 것, 상대방에게 연락하지 않는 것이 먼저입니다. 영상처럼 사라지기 쉬운 자료가 있다면 그다음으로 확인하세요.

기기를 바꾸는 과정에서 예전 기록이 옮겨지지 않거나 덮일 수 있으므로, 사건 자료가 들어 있는 기기라면 상담 뒤로 미루는 편이 안전합니다. 꼭 바꿔야 한다면 예전 기기를 초기화하지 말고 보관하세요.

불리해 보이는 자료도 지우거나 고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앞뒤 맥락과 함께 보면 다르게 읽히는 경우가 있으니, 상담에서 있는 그대로 보여 주고 함께 판단하세요.

내 명의의 기록을 정리하는 일은 도울 수 있지만, 상대방이나 다른 사람의 정보를 찾아보거나 상대방에게 연락하는 일은 가족도 하지 않아야 합니다.

기기가 수사기관에 있더라도 회사가 보관하는 이동·결제 기록, 사라지기 쉬운 영상, 받은 서류는 따로 지킬 수 있습니다. 기기 압수와 분석 절차는 별도로 확인하세요.

낼 수는 있지만 고소 내용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급히 낸 자료가 다른 쟁점을 만들 수 있습니다. 무엇을 언제 낼지는 상담에서 순서를 잡은 뒤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화면은 고소를 당한 쪽이 자기 자료를 다루는 순서를 중심으로 썼습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피해자 지원 제도와 피해자 쪽 절차를 다룬 안내를 따로 확인하세요.

무엇이 사건과 관련되는지는 수사가 진행되면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장은 손대지 않고 두었다가 상담에서 관련 범위를 정한 뒤 정리하는 편이 오해를 줄입니다.

기록이 계속 없어지는 상태를 멈추는 일은 일부러 지우는 행동과 성격이 다릅니다. 그 기능을 언제부터 썼는지도 함께 메모해 두면 빈 구간을 설명하기 쉽습니다.

조사를 마치기 전에 자료나 의견을 낼 의사를 확인하도록 한 규정이 있으므로, 낼 의사가 있다는 점과 자료의 종류를 조서에 남겨 달라고 요청해 보세요. 나중에 서면으로 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원본이 어디에 어떤 상태로 있는지 함께 밝혀 두면 됩니다. 필요하면 원본을 확인시켜 줄 수 있다는 뜻을 적어 두는 것으로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운영자가 스스로 판단해 주는 경우라도, 다른 사람이 찍힌 부분은 개인정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받기 전에 원본 영상은 그대로 보존해 달라고 먼저 부탁하고, 받은 파일은 다른 곳에 퍼뜨리지 마세요.

판사가 처분을 하므로 확보된 자료는 법원 절차 안에서 관리되고, 피의자나 변호인은 판사의 허가를 받아 그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습니다.

법은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게 하면서, 그 사유와 이의제기 방법을 알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통지를 그대로 보관하고, 필요하면 수사기관 확보 요청 같은 다른 경로를 함께 검토하세요.

영수증, 가게의 주문 기록, 이동에 쓴 교통수단의 기록처럼 다른 자료가 그 시간대를 보여 줄 수 있습니다. 기록이 없는 구간은 비워 둔 채 표시해 두는 것이 정확합니다.

함께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대화 내용, 날짜, 장소만으로도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가렸다는 사실만으로 위험이 없어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것과 그 안의 다른 사람 정보를 퍼뜨리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보관은 그대로 하되 보여 주는 범위만 좁히면 됩니다.

당사자나 가족끼리 만나는 자리에서는 말이 엇갈리기 쉽고, 나중에 그 자리의 분위기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직접 만나기보다 변호인을 통해 뜻을 전하는 편이 서로에게 안전합니다.

이미 보낸 내용은 지우지 말고 그대로 두고, 언제 어떤 말을 했는지 상담에서 알려 주세요. 그 뒤로는 추가 연락을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관할은 사건이 난 곳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경찰 사건은 관서 사이에 이송되기도 합니다. 연락한 관서와 담당자, 사건번호를 확인한 뒤 그 기관을 기준으로 진행 상황을 보세요.

재판은 법원에서 열립니다. 공소청 지청과 법원 지원은 관할 구역이 같을 뿐 다른 기관이므로, 법원에서 온 서류에 적힌 법원 이름과 법정 위치를 따로 확인하세요.

됩니다. 자료가 적다면 무엇을 더 모을 수 있는지, 사라지기 전에 무엇부터 지켜야 하는지를 정하는 것이 상담의 목적이 됩니다. 기억나는 내용을 시간 순서로 적어 가는 것으로 시작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