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성범죄변호사 - CCTV 영상이 지워지기 전에 무엇을 할 수 있나요?

그날 함께 걸어 나온 골목, 술자리를 마치고 나선 가게 입구처럼 사건 앞뒤의 장면이 찍혔을 법한 카메라가 떠오른다면 서둘러야 합니다. 이런 영상은 대개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새 영상으로 덮이기 때문입니다. 부산성범죄변호사를 찾는 시점이 사건 뒤 며칠이라면 아직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고, 몇 주가 지났다면 이미 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이 문서는 영상을 지키기 위해 쓸 수 있는 길을 빠른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먼저 누가 운영하는 카메라인지 찾습니다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카메라를 설치해 운영하는 사람은 설치 목적과 장소, 촬영 범위와 시간, 관리책임자의 연락처를 적은 안내판을 두는 등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해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4항). 건물 안에 여러 대를 설치했다면 출입구 같은 잘 보이는 곳에 시설 전체를 알리는 안내판을 둘 수 있습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그러니 현장을 다시 지날 일이 있다면 안내판의 관리책임자 연락처부터 확인해 두세요.

영상을 얼마나 보관하는지는 법률이 하나의 숫자로 정해 두지 않았습니다. 운영자는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와 처리방법 등을 담은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해야 하고(시행령 제25조 제1항), 보유기간이 지나 필요 없어진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합니다(법 제21조 제1항). 결국 보관 기간은 운영자마다 다르고, 확인하기 전까지는 짧다고 보고 움직이는 편이 안전합니다. 참고로 이런 카메라는 녹음 기능을 쓸 수 없도록 되어 있어(법 제25조 제5항), 영상에는 소리가 없다는 점도 염두에 두세요.

관리자에게 보존을 부탁할 때

관리책임자에게 연락할 때는 날짜, 시간대, 카메라 위치를 구체적으로 말하고 그 구간을 지우지 말아 달라고 부탁합니다. 사건 내용을 길게 설명할 필요는 없고, 특히 상대방의 이름이나 고소 내용은 적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누구인지가 제3자에게 알려지는 일은 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통화로 부탁했다면 같은 내용을 문자나 전자우편으로 다시 보내 요청한 날짜가 남게 하세요. 관리자가 부탁을 꼭 들어준다는 보장은 없으므로, 거절되거나 답이 없으면 다음 단계로 바로 넘어가야 합니다.

내가 찍힌 영상의 열람을 요구하는 길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기 개인정보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법 제35조 제1항), 이 열람에는 사본 발급도 포함됩니다(제4조 제3호). 요구를 받은 쪽은 원칙적으로 10일 안에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시행령 제41조 제4항). 대리인을 통해 요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법 제38조 제1항). 요구는 운영자가 마련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하면 되는데, 그 방법은 서면·전화·전자우편처럼 쉽게 쓸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시행령 제41조 제2항). 날짜와 시간대, 카메라 위치, 그날의 옷차림처럼 영상 속 본인을 찾는 데 필요한 정보를 함께 적으면 확인이 빨라집니다.

다만 다른 사람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으면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법 제35조 제4항 제2호). 상대방이나 지나가던 사람이 함께 찍힌 영상이라면 일부만 열람이 허용되거나 거절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거절하거나 미루는 경우에는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그 사유와 이의제기 방법을 알려야 하므로(시행령 제42조 제2항), 받은 통지는 그대로 보관하세요.

법원에 증거보전을 청구하는 길

미리 확보하지 않으면 나중에 쓰기 어려운 증거라면 형사소송법 제184조의 증거보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검사, 피고인, 피의자, 변호인이고,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나 검증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할 때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소명해야 하며, 청구서에는 사건의 개요, 증명할 사실, 증거와 보전 방법, 보전이 필요한 사유를 적습니다(형사소송규칙 제92조 제1항). 압수 청구라면 압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판사에게 내므로(같은 규칙 제91조 제1항), 영상이 부산에 있다면 장소에 따라 부산지방법원 본원이나 동부·서부지원이 될 수 있습니다. 청구가 기각되면 3일 안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증거보전은 공판이 열리기 전에 증거를 미리 붙잡아 두는 제도라는 점에서, 기소 뒤 재판에서 증거를 신청하는 일과 구별됩니다. 수사기관이 이미 같은 영상을 확보했다면 따로 청구할 실익이 적을 수 있으므로, 청구에 앞서 수사 진행 상황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수사가 진행 중이라면 담당 수사관에게 카메라 위치와 시간대를 알리고 확보를 요청하는 방법도 함께 생각해 보세요. 어느 길을 고를지는 부산성범죄변호사 상담에서 정하면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다른 객관 기록을 모으는 방법은 이동·결제 기록 문서에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