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성범죄변호사 - 대화 기록을 지우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고소를 당했다는 연락을 받은 날 밤,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처음부터 다시 읽다가 몇 줄을 지워 버리고 싶어질 수 있습니다. 오해를 살 만한 농담이나 감정이 섞인 문장이 눈에 들어오면 더 그렇습니다. 부산성범죄변호사를 검색하고 있는 지금이라면 그 손을 잠시 멈추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 문서는 대화를 지웠을 때 생길 수 있는 법적 문제와, 지우는 대신 해 둘 일을 차례로 짚습니다.

구속 사유 가운데 하나와 바로 이어집니다

구속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주거가 일정하지 않거나,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피의자는 제201조 제1항). 판사는 이 사유를 살피면서 사건의 무게, 다시 범할 위험, 피해자나 중요한 참고인이 해를 입을 우려 같은 사정도 함께 봅니다. 이 고려 규정은 수사 단계의 구속에도 그대로 준용됩니다(제70조 제2항, 제209조).

지금 제도에서 구속영장은 사법경찰관이 신청하고 공소청 검사가 청구하면 판사가 발부 여부를 정합니다. 영장 청구서에는 어느 구속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적게 되어 있습니다(형사소송규칙 제95조의2). 고소 사실을 안 직후 대화가 정리된 정황이 드러나면, 그것이 증거를 없앨 염려를 설명하는 재료로 쓰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운 부분이 사건과 무관한 사적인 대화였다 해도 시점이 겹치면 이유를 다시 설명해야 하는 부담이 남습니다.

출발점은 오히려 반대쪽에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98조 제1항은 피의자 수사를 불구속 상태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합니다. 이 원칙에서 벗어나는 길목에 놓인 것이 앞의 구속 사유들이고, 증거를 없앨 염려는 그 가운데 피의자 스스로의 행동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사유입니다. 기록을 그대로 두는 것만으로 그 길목 하나를 좁힐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지웠다는 사정 자체가 새로 생깁니다

화면에서 메시지가 사라져도 그것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기나 서비스에 따라서는 분석 과정에서 삭제가 있었다는 흔적이나 그 시각이 확인되는 경우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같은 대화가 상대방 휴대전화에는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도 흔합니다. 그러면 내 기록에만 빈 구간이 생기고, 그 빈 구간이 오히려 질문의 출발점이 됩니다.

거꾸로 내 쪽에 남은 대화가 나에게 필요한 사정을 보여 주기도 합니다. 만나기로 한 경위, 그날 이후 서로 나눈 말의 흐름 같은 앞뒤 맥락은 일부만 떼어 내면 전혀 다르게 읽힙니다. 지우는 순간 불편한 문장만이 아니라 이런 맥락까지 함께 없어진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형법의 증거인멸죄와는 나눠서 봅니다

형법 제155조 제1항은 타인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은닉·위조·변조한 사람을 처벌합니다. 조문이 대상을 '타인의' 사건으로 적고 있으므로, 자기 사건의 대화를 스스로 지운 행동이 곧바로 이 죄에 들어간다고 읽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처벌 조문에 바로 걸리지 않는다는 것과 아무 영향이 없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앞에서 본 구속 사유 판단은 이 조문과 따로 움직입니다.

같은 대화방에 있던 친구나 동료에게 기록을 지워 달라고 부탁하는 일도 피해야 합니다. 그 사람에게는 남의 사건 자료를 건드리는 일이 될 수 있고, 부탁했다는 사실이 또 하나의 쟁점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지우는 대신 해 둘 세 가지

1. 휴대전화 교체나 초기화, 계정 탈퇴처럼 기록 전체에 영향을 주는 일은 상담 뒤로 미룹니다.
2. 대화가 저장된 기기와 계정, 함께 연동된 태블릿이나 컴퓨터가 무엇인지 적어 둡니다.
3. 고소 사실을 언제 어떤 경로로 알게 되었고 그 뒤 휴대전화를 어떻게 썼는지 날짜와 함께 메모합니다.

대화가 클라우드에 함께 보관되는 서비스를 쓰고 있다면, 새 기기로 옮기거나 백업을 다시 만드는 과정에서 예전 기록이 덮일 수 있는지도 미리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세 번째 메모는 사소해 보여도 나중에 기록의 상태를 설명할 때 기준점이 됩니다. 남겨 둔 대화 가운데 나에게 필요한 부분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낼지는 유리한 자료 제출 문서에서 이어집니다.

이미 지웠다면 감추지 않습니다

일부를 이미 지웠다면 그 사실을 숨기거나 비슷한 내용을 새로 만들어 빈칸을 메우려 하지 마세요. 무엇을, 언제, 왜 지웠는지 기억나는 만큼 적어 두고 상담에서 먼저 꺼내는 편이 낫습니다. 혼자 복구 프로그램을 여러 차례 돌리면 남아 있던 흔적까지 덮어쓸 수 있다는 지적도 있으니, 복구가 필요한지는 부산성범죄변호사 상담에서 확인한 뒤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