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성범죄변호사 - 나에게 유리한 자료는 언제 어떻게 내나요?

억울하다고 느낄수록 가진 자료를 한꺼번에 들고 가 전부 보여 주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자료는 언제, 누구에게, 어떤 형태로 내느냐에 따라 기록에 남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부산성범죄변호사를 찾으며 먼저 떠오르는 질문도 "지금 내야 하느냐"입니다. 이 문서는 수사 단계에서 내 쪽 자료를 낼 수 있는 기회를 법 조문 순서대로 정리하고, 원본을 지키면서 내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조사실 안에서도 낼 기회가 정해져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2조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할 때 범죄사실과 정상에 관한 사항을 묻고, 피의자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도록 정합니다. 말로 설명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자료를 함께 낼 수 있는 통로도 있습니다. 수사준칙 제25조 제1항에 따르면 피의자나 사건관계인, 변호인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조사 중 자료를 내면 사법경찰관은 그 자료를 수사기록에 편철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조사를 끝내기 전에 자료나 의견을 낼 의사가 있는지 사법경찰관이 먼저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 첫 조사 날 모든 자료를 들고 가지 못했더라도 기회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조사가 마무리될 즈음 "추가로 낼 자료가 있다"고 말하고 언제까지 낼지 담당 수사관과 정해 두면 됩니다.

임의제출과는 다른 길입니다

자료를 낸다고 하면 휴대전화를 통째로 넘기는 장면을 떠올리기 쉽지만, 둘은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형사소송법 제218조의 임의제출은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가 스스로 내놓은 물건을 사법경찰관이 영장 없이 압수하는 제도입니다. 내놓는 순간 그 물건은 압수물이 되고, 돌려받는 일은 환부나 가환부라는 별도 절차의 문제가 됩니다(제218조의2).

반면 수사준칙 제25조의 자료 제출은 사실관계를 보여 주는 사본이나 문서를 수사기록에 붙이는 방식입니다. 대화 화면 출력물, 결제 내역서, 진료 확인서처럼 내용을 보여 주는 것이 목적이라면 원래 기기나 원본 파일을 압수물로 넘길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쪽인지 헷갈리면 제출하는 서류의 제목과 서명란 문구를 먼저 읽어 보세요.

변호인 의견서에 자료를 붙이는 방법

변호인이 피의자신문에 참여했다면 신문이 끝난 뒤 조서를 읽고 의견을 말할 수 있고, 별도 서면으로 의견을 낼 수도 있습니다. 이 서면은 사건기록에 편철됩니다(수사준칙 제14조 제1항). 자료만 덩그러니 내기보다 의견서에 "이 자료가 무엇을 보여 주는지"를 짧게 적어 붙이면, 기록을 읽는 사람이 자료의 의미를 놓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결제 내역 한 장이라도 어느 날 몇 시 무렵의 어떤 사정과 이어지는지 설명이 없으면 그냥 숫자 목록으로 읽힙니다. 고소 내용 가운데 어느 부분과 맞닿는 자료인지, 원본은 어디에 있는지를 함께 적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인이 없더라도 피의자 본인이 직접 낼 수 있다는 점은 같습니다. 제25조가 제출할 수 있는 사람으로 피의자를 맨 앞에 적고 있기 때문입니다. 혼자 낼 때도 자료마다 무엇을 보여 주는지 한두 문장짜리 메모를 붙이는 습관을 들이세요.

송치된 뒤에는 공소청 검사에게

수사가 끝나 사건이 송치되면 기소 여부는 공소청 검사가 정합니다. 바뀐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은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하면 피의자 등에게서 의견을 듣거나 의견서 같은 관련 자료를 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게 했고, 그때 피의자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보장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이렇게 검사가 얻은 진술과 자료는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제한이 같은 조에 있습니다. 기소 판단에 참고될 수는 있어도, 재판에서 쓰려면 따로 증거로 내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송치된 사건이라도 공소청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를 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보면 사법경찰관에게 더 수사해 달라고 요구하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제197조의2 제1항의 보완수사요구). 그러면 경찰 단계의 추가 조사가 이뤄질 수 있고, 그 조사에서도 앞에서 본 자료 제출 기회가 똑같이 적용됩니다. 처음에 내지 못한 자료가 있다면 이 시간을 정리하는 데 쓰면 됩니다.

원본은 내가 지키고 사본을 냅니다

1. 원본 파일과 기기는 손대지 않고 보관하고, 내는 것은 출력물이나 복사본으로 합니다.
2. 사본마다 언제 어떤 방법으로 만들었는지 적어 둡니다.
3. 무엇을 언제 누구에게 냈는지 목록을 만들어 그 사본도 보관합니다.

시기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소 내용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서둘러 낸 자료가 엉뚱한 쟁점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손에 넣지 못한 영상 같은 자료는 CCTV 보존 요청 문서에서 확보 방법을 먼저 확인하세요. 무엇을 언제 낼지 정하는 일은 부산성범죄변호사 상담을 받으며 순서를 잡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