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성범죄변호사 - 받은 메시지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 줘도 되나요?

고소를 당하면 주변에 사정을 털어놓고 싶어집니다. "이 대화를 보면 내 말이 맞다는 걸 알 것"이라는 생각에 상대방과 나눈 메시지를 캡처해 친구에게 보내거나, 모임 단체 대화방에 올리고 싶어지기도 합니다. 부산성범죄변호사를 찾는 시점에 이미 몇 사람에게 화면을 보여 주었다면 걱정이 앞설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사건과 관련된 메시지를 보여 줄 곳은 생각보다 훨씬 좁습니다. 이 문서는 그 이유를 법 조문과 함께 설명합니다.

상대방을 알아볼 수 있게 하는 공개는 금지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4조 제2항은 누구든지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처럼 그 사람을 특정해 알아볼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인쇄물에 싣거나 방송, 정보통신망에 올려 드러내는 것을 금지합니다. 위반했을 때의 법정형은 제50조 제2항 제2호에 따로 정해져 있는데, 징역형은 3년 이하, 벌금형은 3천만 원 이하입니다.

수사가 막 시작된 단계에서 고소한 사람은 법이 말하는 피해자의 자리에 놓일 수 있습니다. 내 입장에서 사실관계를 다투고 있더라도, 대화 화면에 드러난 이름이나 프로필 사진, 직장 이야기가 단체 대화방이나 SNS로 퍼지면 이 조항이 문제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름을 가렸다고 안심하기도 어렵습니다. 같은 모임 사람들이라면 몇 가지 정보만으로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수사와 재판을 맡거나 관여하는 공무원에게도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사생활 비밀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지 말라는 의무를 지웁니다. 절차를 맡은 사람들에게까지 이런 의무를 둔 만큼, 사건 당사자가 직접 정보를 퍼뜨리는 일은 더 조심해야 한다고 읽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사실이라도 명예훼손 문제가 남습니다

명예훼손을 정한 형법 제307조는 제1항에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처벌하고, 제2항은 허위 사실이면 더 무겁게 처벌합니다. 여러 사람이 보는 대화방이나 게시물은 '공연히'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 한 사람에게만 보냈더라도 그 사람이 다시 전달하면 범위가 넓어집니다. 제310조는 진실한 사실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하지만, 두 사람 사이의 일을 해명하려는 공유가 이 요건에 들어맞는다고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내 억울함을 알리려던 공유가 새로운 고소의 원인이 되면, 원래 사건과 별개로 다툴 일이 하나 더 생깁니다. 그 과정에서 원래 사건의 기록이 다른 사건에 함께 쓰이는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한 번 보낸 화면은 내 휴대전화에서 지워도 받은 사람의 기기에는 남아 있을 수 있다는 점, 곧 내가 거둬들일 수 없다는 점도 먼저 떠올리세요.

상대방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됩니다

법적 위험보다 먼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사건과 관련된 대화나 사진이 주변에 도는 것만으로도 고소한 사람은 큰 고통을 겪을 수 있고, 이것이 흔히 말하는 2차 피해입니다. 사실관계를 다투는 것과 상대방을 주변 사람들 앞에 세우는 것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평가나 추측을 덧붙인 글이라면 문제는 더 커집니다. 그런 말은 사실관계를 밝히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자체로 또 다른 상처를 만듭니다.

수사에도 좋지 않습니다. 같은 모임 사람들은 나중에 참고인으로 조사받을 수 있는데, 미리 한쪽 대화만 본 상태라면 기억이 그 화면에 끌려갈 수 있습니다. 법원이 구속 사유를 볼 때 피해자나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를 함께 고려하도록 한 점(형사소송법 제70조 제2항)도 기억해 둘 만합니다. 여기에 더해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정보통신망으로 다른 사람에게 퍼뜨리는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이 정한 스토킹행위의 한 유형으로도 적혀 있습니다(제2조 제1호 바목).

보여 줘도 되는 사람은 좁습니다

1. 변호인: 사건을 검토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원문을 보여 주는 것이 맞습니다.
2. 가족: 걱정하는 가족에게는 상황의 큰 줄기만 말하고, 대화 화면이나 상대방 정보는 넘기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3. 직장·학교: 해명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면 무엇을 어디까지 말할지 부산성범죄변호사 상담에서 먼저 정하세요.

온라인 커뮤니티나 익명 게시판에 사연을 올려 의견을 구하는 것도 같은 이유로 피해야 합니다. 익명이라 해도 날짜와 장소, 두 사람의 관계를 적는 순간 아는 사람은 알아볼 수 있고, 게시물은 캡처되어 다른 곳으로 옮겨질 수 있습니다.

이미 공유했다면 받은 사람에게 더 전달하지 말고 지워 달라고 부탁하고, 누구에게 언제 무엇을 보냈는지 적어 두세요. 내 휴대전화의 원래 대화는 그대로 둡니다. 상대방이 먼저 연락해 오는 경우의 대응은 상대방 연락 대응 문서에서 이어집니다.